[사회역학] 보건의료 및 사회정책

제16장 보건의료 및 사회정책

• 불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은 사회적인 해결방식에 의해서만 다루어질 수 있다.

1. 이 장에서 논의할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

(1) 빈곤과의 싸움,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감소

• 1996년 AFDC 폐기 
• • 1935년 요부양아동 부조법(ADC, Aid to Dependent Children) ->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 (AFDC,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lldren) 
• 빈곤층을 대상으로한 미국의 사회보험 프로그램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험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음. 
• • 정치적 지원이 달랐기 때문 

(2) 인적자본(human capital)의 구축

• 빈곤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취학전 프로그램 
• • 학업 중도 탈락률, 실업, 10대 임신, 청소년 범죄의 감소 등 장기적 편익이 있는것으로 알려짐.
  • 취학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계속되었으나 모든 어린이들을 참여시킬만큼 충분하지는 못했음.  
• CETA (Comprehensive Empolyment and Training Act) :이 프로그램을 거친 성인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25-75% 증가하는 등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JTPA(Job Training Partnership Act)로 개정되었고 참가자들의 임금 상승폭은 감소  

(3) 빈곤 노동자의 생활조건 개선

• 정책고용 세액공제제도(TJTC, the Targeted Jobs Tax Credits) 
• • 세액 공제를 통해 고용주에 의한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. 
  •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과, 세액공제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문제. 
• 최저임금법(minimum wage laws) : 
• • 최저임금을 올리면, 일자리가 있고 임금이 상승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,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함. 
  • 최저임금의 상승이 저소득 가구에게 적절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옴.
  • 저소득가구의 노동자들과, 중산층 이상 출신이면서 최저임금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음. 
  • 그러나, 최저임금수준의 상승은 평균 가구소득의 증가나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함. (정치적 의지의 반영)

(4) 차별과의 전쟁 : 평등실현을 위한 정책들의 성공과 한계. 

• 시민권리법률(Civil rights legislation, 1964), 시민권리법(Civil Rights Acts, 1991) : 인종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. 
• • 그러나 고용차별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함. 
  • 학교와 직장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근절을 목표로함.
• 이후, 일련의 정책들은 과거에 일어난 차별의 장기적 영향들을 치유하는데에 그 목표를 둠. 
• • 그러나 시민권리법만큼 획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. 
  • 대개 소수인종중에서도 취약계층 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.
•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,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경험. 
• 이러한 정책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유지되어야함.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여론은 '혼재된 견해'를 보여옴.
• •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려는 프로그램 > 소수자들에 대한 우선적 처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
  • 훈련과 교육에서의 조치들에 대한 지원 > 고용에서의 '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들'에 대한 지원
  • 1990년 미국 백인의 대부분은 흑인들의 우선 고용에 반대 
  • 인종간 불균형을 다루는 지역의 정책들은 각종 문제들에 봉착. 

2. 차이 만들기

• 정치적 의지와 사회 전략의 중요성 
• • 사회역학 연구는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들과 원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, 근본적 문제들을 개선할수있는 정책대응 이끌어내고 정치적 지지를 구축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음. 
  • 성공적인 정책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 : <표16-1>참조
  • • 문제에 대한 이해 -> 정책안의 개발 -> 정치적 지지의 구축 

(1) 정책대응의 개발에서 연구의 역할

• 중재연구 :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.
• 정책연구 : 공공정책의 비용/편익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.(정책결정과정에서 가정된 비용과 편익은 이미 알려진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함. -> 정치적 수사(political rhetoric)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에 대한 연구가 때로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) 
• 사회 역학 연구 : 문제가 갖는 사회적 맥락의 핵심을 파악하고, 중재방안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. (Ex- 노동-복지연계사업, 학습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=> 정책형성에서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) 
• 연구자들과 사회정책가들이 사용하는 접근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 (다음의 여섯가지 예) 
• • 정책경영에서는 다른 요인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단 하나의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.
  • 사회정책의 무작위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 - 이중맹검이 어렵고, 전국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어야한다. (일부지역에서만 성공한다면, 다른 지역에서의 실패를 빌미로 폐기되거나 예산이 삭감되기 쉽다) 
  • 연구자들은 분포보다 평균 등 중심경향성 척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으나 정치적 지지 측면에서 평균값 이상으로 분포가 중요
  • 프로그램의 평균적인 효과를 위해 연구자들은 '이상치(outliers)'를 제거하지만 정책 영역에서는 오히려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. 
  • 연구자들은 가장 비용-효과적으로 어떤 하위집단이나 소그룹에서 수행될 수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지만, 정책 영역에서는 특정 집단보다는 광범위한 대상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해야한다. 
  • 정책이 통과되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한다. (다음 예산작성 전에, 혹은 다음 선거 전에 , 다시 정책을 검토하기 전에)

(2) 정치적 지지(Political support)

• 공중보건의 중요 이슈들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. 
• • 대개 자본의 이해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.
  •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, 그런 경우 그들의 연구작업이 어떻게 공론의 장에 도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. 
  • • 학술저널에 싣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. 
    •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, 어떤 정보가 유권자,권력자들에게 호소력있고, 어떻게 전달할것인지, 등에 대해 알아야햔다. 
  • 공중보건 분야의 연구자들이 정부의 각 부문 또는 대중과 직접적으로 작업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짐. 

3. 결론 

• '역학은 실용적인 학문이다' 
• 빈곤, 사회적 불평등, 차별, 취약한 사회 네트워크 등이 건강에 해롭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. 
• 사회역학에서 다루는 건강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, 보건의료 정책을 넘어서는 사회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임을 이해해야하고, 
• 실제로 이러한 연구들이 공공의 건강증진을 위해  이용되기 위해서는  극복해야할 '도전'들을 더욱 잘 이해해야만 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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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 문제에 있어서,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 

실제로 그것들이 정책화되어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는, 결국 '자본과의 싸움'이기 때문이라고, 최근 어떤 사회역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그러셨다. 

사실상 이 책의 이 챕터에서도 저자는 그걸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. 

그런데 그런 측면을 제외하더라도, 어떤 연구 결과가 적용되어 정책으로 입안되고 시행될 뿐만 아니라, 

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려면 넘고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게 이 장의 핵심이다. 

그러니 연구자들이 논문만 게재할 게 아니라 그점을 잘 알아야한다는건데, 

결국, 사회역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의 해결책은 '보건' 문제를 넘어서는 '정치'의 영역이다.